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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화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77 - 208 (3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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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글로벌 차원에서 선진국에서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북유럽 국가 중 한국과 유사하게 인구의 도시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인구 증가 경향이 지속되는 스웨덴 사례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 정책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지방소멸 위기 양상 및 정책적 대응에 대한 소정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스웨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인구정책 차원에서 이민 유입과 보편적 복지 및 일-가정 균형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인구 밀집 지역과 감소 지역 간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지역정책 차원에서 초국적 기구(EU)-공공(중앙-지방정부)-민간(제3섹터) 간 다차원적 거버넌스, 지방 분권 및 책임 이전, 공공-민간-제3섹터 간 협력 및 이해당사자 대화(dialogue) 체제 등을 통해 대응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지역 간 인구 이동의 잠재적 가능성이 제시된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출산율 제고 인구정책 및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융합적 거버넌스, 다차원적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구조, 풀뿌리 제3섹터의 장기적･종합적 정책 설계 및 수행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 지역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북유럽 #저출산 #고령화 #지방 축소 #지방소멸 #제3섹터 #지역정책 #스웨덴 #유럽연합(EU) #Northern Europe #Low Birth #Population Aging #Local Shrinking #Rural Policy #Regional Policy #the Third Sector #Sweden #EU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개념, 방법과 분석틀
Ⅲ. 북유럽 지방소멸 위기 양상 및 요인
Ⅳ. 스웨덴의 지방소멸 위기와 정책적 대응: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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