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기원 해양오염원에 의한 독도 주변 해양오염 문제와 국제적 협력 -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중심으로 -

서진웅

doi:10.33982/clr.2023.8.3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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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4卷第3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03 - 230 (28page)

DOI: 10.33982/clr.2023.8.3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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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기원 해양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동해에 있어서는 냉전시기에 소련이 총방사능량 225TBq의 방사성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중에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방사능 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수의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면, 향후 독도 주변의 천혜의 자연환경이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해가 반폐쇄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가중된다.
상기 상황 속에서도 한·일·러 3국간 해양오염 저감 및 방사성 오염물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협력 및 대응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경우 동해에 투기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하여 어떠한 방제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에 따른 동해 및 태평양 해양오염 및 피폭피해가 과학적으로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환경 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제적 협력이 미진하다.
이 글에서는 독도 주변 해역의 오염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 이후, 이와 같은 오염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상의 제원칙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일·러 3국간 다자적 협력체계의 도입을 통한 육상기인 해양오염의 실질적 감소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problem of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is a serious situation. In the East Sea, it is known that the Soviet Union dumped radioactive waste with a total radioactivity of 225 TBq during the Cold War. In addition, it was decided in 2023 to discharge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generate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into the ocean. Considering the cumulative effect of such radioactive waste and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it is expected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around Dokdo will be threatened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is concern is further aggravated by the fact that the East Sea is in the form of a semi-enclosed sea.
In spite of the above situat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cooperation and response of the three countries to reduce marine pollution and to deal with marine pollution caused by radioactive contaminants are insufficient. Russia, which succeeded the Soviet Union, does not take any control measures against radioactive waste dumped in the East Sea. In the case of Japan,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generate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s expected to be discharged into the ocean within this year. Although it is scientifically predicted that pollution and radiation damage will occur in the East Sea and Pacific Ocean due to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sufficient due to the lack of a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system centered on the East Sea,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pollution and future prospects in the waters surrounding Dokdo, I intend to review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such pollution. Through this, I will examine the practical reduction method of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multilateral cooperative system among Korea, Japan, and Russia.

#동해 #독도 #방사성폐기물 #방사성 오염수 #육상기원 해양오염 #East Sea #Dokdo #radioactive waste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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