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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재진 (비즈니움) 이다정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황정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39 - 162 (24page)
DOI
10.30833/LTPR.2023.08.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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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솔루션·서비스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의료데이터 관리 등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확대시행으로 인해, 간호서비스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가정과 시설에서도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 범위도 과거보다 폭넓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내 간호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간호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보다 폭넓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의료기관에서의 간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가정과 시설에서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지역사회 내 간호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와는 달리, 집단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ESG 경영과 지속 가능한 가치 사슬 구축은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환경 보호, 사회적 공헌, 건강 증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 적응형 AI 보안 가이드라인과 의료 경영 ESG 진단 모델에 대한 전략 수립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 중 하나인 사회의 공공선 원칙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분배를 위해 기회의 균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원칙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응형 AI를 활용한 불평등 개선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간호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모델로 SIB 채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인 연구와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의료 경영 ESG 진단 모델과 적응형 AI를 통한 의료분야에서의 개선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적응형 AI #ESG 경영 #간호법안 #인공지능 윤리기준 #진단모델 구축 #generative AI #ESG management #Nursing Act #AI ethical standards #diagnostic model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간호종사자의 불평등 양상
Ⅲ. 적응형 AI를 활용한 ESG 의료경영 구현 방안
Ⅳ. 적응형 AI를 활용한 불평등 개선시스템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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