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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KOFIC 연구보고 2011-02] 영화 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 연구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 - 206 (20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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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표 차례
[Ⅰ. 서론]
[Ⅱ. 저작권법과 영화산업]
1. 영화에 있어서 저작물 및 저작자의 범주
2. 영화에서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과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Ⅲ. 영화인력의 저작권 현황 및 정책방향]
1. 제작인력과 저작권
2. 창작인력의 저작권 계약 관행
3. 영화인력 저작권 실태조사
4. 창작자 저작권 보호 방향
[Ⅳ-1. 해외 영화산업 저작권 현황 : 프랑스]
1. 영화 저작자의 범주
2. 저작권 보호 제도
3. 저작재산권
4. 저작인격권
5. 저작권 이용 관련 사항
6. 법적 분쟁사례
[Ⅳ-2. 해외 영화산업 저작권 현황 : 일본]
1. 영화 저작자의 범주
2. 영화의 저작권
3. 크레딧
4. 동일성유지권(보지권保持權)
5. 법적 분쟁 사례
[Ⅳ-3. 해외 영화산업 저작권 현황 : 미국]
1. 미국 저작권법
2. 크레딧
3. 계약방식 및 수익분배
4. 저작권 관련 법적분쟁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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