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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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문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0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63 - 4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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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9일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AR 6) 중 제1 실무그룹(WG)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09℃ 상승했으며, 대기 중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ppm으로 200만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현 추세대로 탄소배출이 진행될 경우, 길어도 20년 안에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른 기온상승 제한 목표치이자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의 임계치인 1.5℃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망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의 대규모 감축을 위한 대표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기술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가비전은 큰 틀에서 보면 파리협정 제3조 및 제4조상의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기술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밀접한 온실가스 대규모 감축수단의 대표적 기술이다.
한국 CCUS기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의 선진 CCUS정책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유럽 주요국의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활용 및 저장(CCUS) 프로젝트 사례와 독일, 노르웨이 및 영국 등 유럽 주요국가의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활용 및 저장(CCUS)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첫째, CCUS가 간헐성, 비효율성, 소음공해 등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50 탄소증립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둘째, CCUS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CCUS 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정보공개, 주민간담회나 세미나 등을 통한 대중수용성의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셋째, 독일, 노르웨이, 영국 및 네덜란드 등 유럽의 주요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및 중국 등 CCUS 강국들이 CCUS연구 및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CCUS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등을 소홀히 하면 기술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므로 CCUS 기술 종속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CCUS에 대한 더욱 전폭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2050목표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ccording to the 1st Working Group (WG) report of the 6th Assessment Report (AR 6)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published on August 9, 2021,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is now higher than before industrialization. It has already risen 1.09℃, and the average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is 410ppm, the highest level in 2 million years. If carbon emissions continue according to the current tre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temperature rise limit target according to the Paris Agreement and the threshold of an irreversible climate catastrophe will reach 1.5℃ within 20 years at the most. With such a prospect, it is not enough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development to reduce greenhouse gas, which threatens the survival of mankind. 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technology, which is a representative technology for large-scal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which is the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The national vision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2050 is closely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under Articles 3 and 4 of the Paris Agreement. 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technology is a representative technology for large-scal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closely related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2050.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CCUS technolog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overseas advanced CCUS policies. Accordingly, in this report, examples of 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projects that can be seen as part of the Green New Deal policies of the European Union (EU)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and carbon dioxide in major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Kingdom Recent policy trends on capture, transport,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are reviewed.
Through this, first, CCUS is an important means to achieve 2050 carbon growth by supplementing the problem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ch as intermittent, inefficiency, and noise pollution. Because it is important, regular and occasional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residents and enhancement of public acceptance through resident meetings and seminars are very important. Third,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China are CCUS powerhouses as well as major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Norway,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As above mentioned CCUS powerhouses are spurring CCUS research and development, if Korea neglects research and development on CCUS, it will fall into a technology-dependent country. Through this, implications such as that Korea should achieve the carbon-neutral 2050 target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were derived.

#기후변화(Climate Change) #EU) #2050 탄소중립(2050 Carbon Neutrality) #이산화탄소 포집(Carbon Dioxide Capture)·활용·저장(CCUS)(Utilization and Storage(CCUS)) #대중수용성(Public Acceptanc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유럽연합(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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