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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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주)유레카엠앤비 유레카 유레카 제389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2 - 2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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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_“일수벌금제, 도입해야”] 1. 처벌의 형평성을 위해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찬성_“일수벌금제, 도입해야”] 2. 현재의 총액벌금제는 범죄예방효과가 없다
[반대_“일수벌금제, 도입하면 안돼”] 1.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동등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
[반대_“일수벌금제, 도입하면 안돼”] 2. 소득에 대한 경제적 투명성이 선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봉급생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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