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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241 - 275 (35page)
- DOI
- 10.52594/jcp.2023.08.16.2.24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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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20년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으로 정했지만,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은 병립형으로 계산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위성정당은 초유의 현상이었던 만큼, 정당들과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대응은 다소 서툰 면이 있었다. 만약 2020년의 선거법이 2024년 선거에서도 적용된다면, 위성정당의 지위와 의미에 대해 이 행위자들이 각기 실천적으로 더욱 진지한 고려를 거친 다음 행동 경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한 숙고를 통해서, 한국 사회는 어떤 선거제를 진실로 원하는지 의사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21대 선거 결과에 담긴 두 가지 의미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산 착오와 개념적 혼동
Ⅳ. 같은 정당과 다른 정당을 구분할 기준
Ⅴ. 재실험의 가능성과 실천을 통한 숙의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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