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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큰 국가다. 성별 임금격차는 단지 근로자의 성별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 학력별 임금격차,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격차 등 다양한 임금격차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일본의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남녀 간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격차의 축소,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는 한편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통한 격차의 축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소 어색한 ‘총활약’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를 제시함으로써 정량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특히 여성의 취업유지와 재취업 성공을 위한 복합적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낯설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용형태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있는 점은 주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특히 여성의 취업유지와 재취업 성공을 위한 복합적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낯설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용형태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있는 점은 주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Ⅲ. 일본의 여성고용촉진과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사례
Ⅳ. 정리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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