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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가을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3 - 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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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수신료 분리징수의 시행으로 인해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재원의 방향과 역할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였고, 유럽을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변화를 검토하였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의 기능은 위축되고 있으나, 공영방송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담보하고 수행해야 한다. 공영방송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공영방송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으로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 및 강조되고 있다.

목차

요약
1.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의 역할
2. 국내 공영방송의 재원과 수신료의 의미
3. 수신료 폐지에 대한 해외사례 왜곡 혹은 오해
4. 수신료 제도, 발전적 방향으로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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