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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환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9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95 - 303 (9page)
DOI
10.5762/KAIS.2023.24.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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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AI,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신기술 분야의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 전장 환경도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무기체계 획득 체계 하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첨단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국방기술 R&D 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 R&D의 폐쇄성과 획득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해 민간의 유인이 제한되는 현실이 있다. 한편, 미국은 4차산업혁명과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간 첨단 신기술의 신속 도입을 위한 국방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상쇄전략,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기술적인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민간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국방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에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 신기술을 국방 영역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 국방부와 각 군 내 국방 혁신 조직들의 역할과 임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방기술 R&D 사업 체계와 비교 · 분석하며 기존 R&D 사업 체계의 발전방안과 함께 민간과 군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민간 신기술의 신속한 스핀온을 통해 국방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美 국방 혁신 생태계
3. 국내 국방기술 연구개발 체계 발전 방안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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