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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2권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18215/kwlr.20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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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정책의 합리성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권리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데이터 기반 행정의 가치와 권리자의 이익 간의 조율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제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권과의 관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수반되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저작권법상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23조와 제35조의5를 검토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저작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Data-based Administration #copyright #limitation on author's property right #right of reproduction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행정 목적의 데이터 공유와 공동활용 제도
Ⅲ. 데이터 기반 행정 목적의 데이터 공유와 공동활용의 저작권법상 해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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