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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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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29 - 1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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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북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북한 최 고지도자의 사망, 식량부족, 탈북자 증가, 심지어 군사쿠데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 들의 가능성, 타당성, 그리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더구나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곧 한반도의 통일을 가지고 온다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국인 북한을 자극하 고 , 중국을 예민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남한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과 국제법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의 북한 급변사태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그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급변사태 #북한 붕괴 #인도적 지원 #한반도 통일 #Humanitarian Assistance #North Korean Collapse #Situation of Sudden Chang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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