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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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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9 - 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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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력 부상과 더불어 미국중심의 기존 해양질서에 높은 불만족도를 보이며 근해 및 원해에서 도전적 행태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해양팽창 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왜 중국은 주변국은 물론 미국과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해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왜 미국은 중국의 제 3국과의 해양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 즉 왜 미국과 중국은 해양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가?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갈등과 경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 각각의 해양정책과 양국 간 해양상호작용을 조사한다. 연구결과, 중국은 국력이 신장되자 ‘반접근/지역거부 전략’과 ‘대양해군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만족하지 않는 미국중심의 해양질서에 도전하고 있으며 반면 미국은 패권의 필수 요소인 해양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 강화와 아시아 배치 해군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적극 견제하고 있다. 즉 미중 간 해양갈등과 경쟁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라는 세력전이의 패권경쟁의 상황에서 기존 해양질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중국의 해양력 강화와 이에 대응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봉쇄적 대중국해양정책의 충돌의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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