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 및 경로진화 관점에서 분석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로변화 연구

박형빈; 최영

doi:10.47042/ACSW.2023.8.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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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빈 최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80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5 - 86 (52page)

DOI: 10.47042/ACSW.2023.8.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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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선택권‧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로변화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에 대해 통시적으로 접근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 및 경로진화 관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이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 역할을 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로가 형성되었다. 둘째, 경로진화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중대한 전환점을 통해 제도의 경로가 형성되었으나 관련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시범사업 등의 형태로 표류(drift)하였다. 이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포함)를 통해 기존제도에 새로운 지침 등이 추가되는 가겹(layering)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현재도 정책집행자(정부, 국회 등), 장애계, 서비스수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로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적용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정책적 제언으로서 급여 확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선택권 확대, 연계차감제도 폐지(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제시하였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persons are essential social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to maintain independent living based on the right of choice and self-determination. This research attempted to approach the independent living and activity support of disabled persons in a holistic manner by analyzing the path change process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persons from the viewpoint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disability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path dependency and path evolution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independent living for disabled persons introduced from Japan played a role as a critical juncture, forming a path for activities support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from the viewpoint of path evolution, the system path was formed, but it drifted in the form of a pilot project until the relevant laws were enacted. After that,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Activities of disabled persons and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grading system (including the Comprehensive Survey of Support for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it was confirmed that new guidelines were added to the existing system(‘Layering’). Even now, various interests such as policy makers (government, parliament, etc.), the disability community, service recipients, etc. are emerging, and the evolution of the path of support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is still in progress. As policy proposals for the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rsons, he proposed an increase in wages, an increase in the right of choice through the revision of enforcement regulations, abolishment of system of deductions for cooperation(betwee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nd ‘weekly activity services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activity support personnel, and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services.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 #경로진화 #장애인 자립생활 #Personal Assistance Servic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e #Path Evolution #Independent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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