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현대사 맥락의 통일과 평화 : 내셔널리즘, 분단체제, 그리고 중국

박상수

doi:10.21185/jhu.2023.9.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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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95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37 - 169 (33page)

DOI: 10.21185/jhu.2023.9.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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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 관계의 기초로 명실상부한 국민국가(nation-state) 건설을 목표로 하는 내셔널리즘의 과제가 있음을 재음미해 보고자 했다.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지점이 남북/양안의 분단에 있다는 점에서, 분단 극복의 통합성을 추구하는 내셔널리즘은 분단국가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실현하는 불가결한 토대다. 다만, 통합된 국민국가 건설의 완성이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실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근대 이래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동아시아 내셔널리즘의 편향성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주의 혹은 국가 내셔널리즘이 압도해 온 동아시아에서 국가 이익을 앞세운 부국강병의 공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민주권의 실현(‘민주화’ 또는 ‘시민’의 참여)이 매우 긴요한 과제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주의 다자협력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점하는 중국의 위상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요구된다. 동아시아 구성원 모두가 공명하는 통합된 국민국가의 실현, 주권의 평등, 상호 존중 위에 서면서도 대국의 힘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수십 년간 동아시아 각국이 힘의 비대칭 속에서도 부상하는 중국과 호혜적으로 축적해온 평화적 관계의 일정한 경험과 상호신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간다면 향후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 구상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task of nationalism, which is the foundational obj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r fostering peace in East Asia, through nation-state building. Considering that the most acute point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in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lies in the divi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e Taiwan Strait, nationalism that pursues the integration of overcoming division serves as an indispensable basis for the peace of divided nations and for achieving peace in East Asia. However, it is crucial to note that the completion of an unified nation-state does not solely encompass the realization of an unified national community. It is imperative to simultaneously transcend the inherent biases of East Asian nationalism that have existed throughouthistory since modern times. In order to overcome the aggressiveness of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that has been prevalent in East Asia dominated by statism or state nationalism, the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i.e., democratization or popular involvement), becomes an urgent task.
Furthermore, if the goal is to achieve peace in East Asia through 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similar to the European Union, a realistic approach to China"s role in East Asia becomes necessary. It is essential to explore a path where the realization of an unified nation-state that resonates with all East Asian nations, based on equal sovereignty and mutual respect, can contribute to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while considering the prevailing stature of China. Over the past few decades, East Asian countries have reciprocally accumulated peaceful relations with China, which is rising despite the asymmetry of its power. If these experiences and mutual trust are continuously accumulated, it will b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he future peace regime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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