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에서의 평화번영정책 부활과 남북한 시각차

강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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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채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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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의 평화번영정책 부활과 남북 간 시각차를 분석한다. 지금까지 북한 통일정책의 핵심담론인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이 평화번영으로 교차되는 시점은 두 차례 있었다. 김정일 정권에서는 북핵 6자회담과 경제위기배경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소극적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서는 비핵화회담과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배경에서 〈남북관계대전환〉을 목표로 ‘적극적 평화번영정책’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 대내외 매체들에서는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축소되고 평화번영에 대한 언급비중이 추월한다. 그리고 평화번영과 평화통일이 교차 되는 비중은 한국의 언론매체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비핵화회담이 결렬된 2019년에도 평화번영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이후로 번영에 대한 언급이 축소된 가운데 평화는 유지하면서 자주통일이나 평화통일,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 평화번영의 맥을 유지하면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유인하는 무언의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현재로 북한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는 외세의 간섭이 없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 대외관계개선을 통한 남북관계대전환에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esurrection of the peace and prosperity policy in the Kim Jong-un regime and difference in perspective of inter-Koreas. Until now, there have been two times when the core discourse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self-reliant unific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 intersect with peaceful prosperity. The Kim Jong-Il regime has put forward ‘passive peace and prosperity polici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background of the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 economic crisis. However, the Kim Jong-Un regime pursued a ‘active peace and prosperity policy’ with the aim of 〈a great transform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background of denuclearization talks and seeking a new path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ly, in 2018, internal and external media outlets in North Korea be reduced their mention to independent reunific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proportion of mention of peaceful prosperity overtakes. And the proportion of the intersection of peaceful prosperity and peaceful reunification is much higher than that of Korean media. Even in 2019, when the denuclearization talks broke down, mentions of peace and prosperity tend to increase significantly. While references to prosperity have been reduced since 2020, while maintaining peace, it has refrained from mentioning self-reliant unification,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Three Principles of National Unification’. This can also be interpreted as an unspoken “pressure” that induc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ake an active role forward while maintaining the pulse of the inter-Korean peace and prosperity. Currently, the goal of North Korea"s peace and prosperity policy is a great transform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by stabilizing an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foreign interference , and the improvement of external relation.

#평화 #번영 #통일 #비핵화회담 #남북관계 #대전환 #peace #prosperity #unification #denuclearization talks #inter-Korean relations #a great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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