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个人信息保护法下的企業責任浅析

苏湳; 黃善煐

doi:10.31839/ibt.2023.10.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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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苏湳 (韓國东亚大學) 黃善煐 (韓國东亚大學)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205 - 240 (36page)

DOI: 10.31839/ibt.2023.10.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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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시민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은 2021년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안이 더욱 강화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강화됨을 시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전자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록된 식별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이며, 익명으로 처리된 이후의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정보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담고 있고, 데이터 정보는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는 특징을 가진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은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하여 막대한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이익 추구 행위 과정에서 일부 기업 또는 기관은 상업적 이익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 불법 취득,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매매하고 있다. 이러하나 행위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국민 생활의 안녕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업무를 개선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준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전 단계에서부터 기업은 일상적인 개인정보 내용을 보호하고, 기업의 정보 처리 활동에는 문제가 없도록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기업 내부 관리 제도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법적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사회 운영 방식의 점진적인 개선 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이 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글로벌 기업의 준법 의무 강화 추세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미래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etwork econom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concerned interests of the public. As the basic law in the fiel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came into force on November 1, 2021. This shows that China’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will face further regulation,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raised to a new level.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clarifies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personal information is all kinds of information related to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s recorded electronically pr otherwise, excluding anonymized information.”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data information contains the imagination space of huge economic benefits, which is a significant feature of data information as an important factor of production. All kinds of enterprises that pursue economic interests have a strong internal drive to collect, process and use all kinds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kind of interest drive is reflected in real life, that is, come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starting from commercial interests, collect, illegally obtain, overuse, illegally trade and trade personal information at will,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to disturb people’s life and endanger people’s life, health and property safet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fully stipulates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enterprises as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and puts forward clear compliance requirements. It is clear that any enterprise should improve the compli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bine the red line of compliance stipulated by law. Examine its own busines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actively respon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pliance.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daily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ctivities of enterprises from the front end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impose stricter legal obligations to prevent enterprise information processing activities. Formulate the internal management system and operating rules of the enterprise, pay attention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and assume relevant responsibilities to avoid relevant risk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ets the legal obligations of enterprises and others to comply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ctivities, which reflects the gradual improvement of China’s social governance methods, and also highlights the trend of increasingly complete and accelerating enterprise compliance construc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this move not only conforms to the trend of global enterprises to strengthen compliance, but also points out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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苏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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