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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탕칭 (전북대학교) 김해주 (전북대학교) 박은옥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4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67 - 92 (26page)
DOI
10.22659/KTRA.2023.4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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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시적 처분 조치 #긴급중재인제도 #국제상사중재 #중국상사중재 #Interim Measures #Emergency Arbitrator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hinese Commercial Arbitr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
Ⅲ. 중국상사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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