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검토 및 시사점

장태미

심층분석

2015 .07

[정책이슈]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검토 및 시사점

장태미

지식재산정책

2015 .09

[국내외 판례 분석] 美 연방대법원,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기준 재정립

손승우

지식재산정책

2017 .03

[국내외 판례 분석] 중국에서의 등록상표의 불사용과 손해배상책임의 불인정

정태호

지식재산정책

2017 .09

독일에서의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기준에 관한 연구

김병일

산업재산권

2018 .01

[국내외 판례 분석] 컴퓨터프로그램의 물건성 및 전송에 의한 특허권 침해

김관식

지식재산정책

2016 .12

[국내외 판례 분석] 미국 판례상 특허소진론의 적용 확대와 시사점

차상육

지식재산정책

2018 .07

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 2010년 이후의 판례의 동향과 그 분석을 중심으로-

한승수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9 .01

[국내외 판례분석] 복수주체의 공동침해 인정요건

전수정 ,  전성태

지식재산정책

2016 .03

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고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최승재

사법

2019 .01

침해자의 이익과 규범적 손해 - 특허권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

권태상

비교사법

2019 .08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국내외 판례분석] 공유특허의 분할청구

강명수

지식재산정책

2015 .09

화학특허 판례 연구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화학특허 판례 연구

특허청.특허심사2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화학특허 판례 연구

특허청.특허심사2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화학특허 판례 연구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산정-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을 중심으로 -

박영규 ,  김광식 ,  김지은

법조

2021 .08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권태상

법조

2020 .01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요건 및 침해에 대한 연구

특허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