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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9 - 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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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권전쟁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비합리적 정책 추진 뒤에 어떠한 전략적 목표와 행동이 있는지를 ‘East Asian Miracle’ 논쟁의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특정산업 목표-선별적 정부간섭에 대한 비판의 이면에 개도국이 선진국의 주력 및 전략 산업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불완전성 문제가 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적 혁신체계의 완성과 미국 경제로부터의 디커플링 자체가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아니다. 미국 및 동맹 국가의 중국 배제-기술 디커플링 체제 완성 이전에, 적극적 국가 개입을 통하여 핵심 및 차세대 기술 능력을 자유무역 체제에서 최대한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의도이다. 둘째,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 규제의 2가지 측면(공정경쟁 촉진 시장개혁과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구별 및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공정경쟁 다자무역체제 복원 이전에 미국과 중국의 보호주의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대응 방안으로 일본과의 협력 및 CPTPP 가입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에서 선진국 진영에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구 원천 차세대 및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동맹국의 공통 목표이며 한국의 입장에서도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는 수단이다.
#미-중 패권전쟁 #디커플링 #East Asian Miracle #US-China Hegemonic War #Economic Decoupling #East Asian Mi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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