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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언 (서울기술연구원) 김종찬 (서울기술연구원) 박성호 (서울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8 - 70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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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법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대상, 관리조직, 예산 측면의 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인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전관리 업무및 조직 구성,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법적 규제에 기반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점검대상 측면에서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관리 조직 및 예산 측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였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전문인력 보수 규정 개선 및 준전문 인력 양성, 재원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최소 비율 규정 및 건축허가 수수료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관리법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특별회계 #Small-scaled old buildings #Safety management #Building management act #Regional architectural safety center #Special account for building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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