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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53 - 26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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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세계는 글로벌가치사슬(GVC)로 촘촘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세상이다. 한 나라의 무역조치는 그 나라와 관련된 다른 나라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크다. EU CBAM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 제도이지만 동시에 무역규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EU CBAM이 GVC 측면에서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EU가 들여오는 수입재 속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들과 이 국가들의 한국 GVC 관계도를 살펴보고 한국이 중간재, 최종재 수출을 통해 어느 나라에 주로 탄소를 수출하고 있는지, 한국이 들여오는 수입재 중 외국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어디인지 등을 분석하였다. 다각도의 분석 결과 중국, 미국, 일본, 인도가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GVC 연결이 긴밀하며 EU에 탄소배출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즉, 이 국가들이 EU CBAM으로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되면 한국의 수출산업에도 GVC 파급효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EU CBAM의 GVC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저감기술을 개발하여 중간재, 최종재 교역에서의 수출 비교우위를 획득해야 한다.
#GVC #ICIO #EU CBAM #TECO2 #탄소중립 #GVC #ICIO #EU CBAM #TECO2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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