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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75 - 104 (30page)
DOI
http://dx.doi.org/10.18347/hufshis.2023.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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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는데, 선거권 연령 하향 과정에는 오랜 갈등의 역사가 있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인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었다. 선진적인 보통선거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된 것에는 미국과 유엔의 영향이 컸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통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배경이 있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북조선 선거법의 영향과 그에 따르는 선전 공세들을 중요하게 살펴보았다. 1948년 내한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선거법 제정 과정에서 북조선 선거법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선거법과 비교·연구하였고, 북조선 선거법에 대한 국내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선거권 연령 문제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언급되었으며, 북조선에서는 선거권 연령이 20세 이상이라는 점이 함께 거론되었다. 남조선에서 선거법이 제정되는 동안 북조선에서는 남조선의 선거법이 비민주적이며 제한적이라고 계속해서 비판했다. 반면 북조선의 선거법,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선거법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대변한다고 선전했다. 이런 정황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남조선에서 과시하려는 미국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는데, ‘민주적’ 선거법을 제정하는 과정에는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군정은 선거법 제정 초기 과정부터 좌익의 선전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북조선의 선거법은 미군정의 선거법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제헌국회의원 선거법은 남북 ‘체제 경쟁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한과 북한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선거법 연령에 대한 문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법 #선거 연령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헌국회 #북조선 선거법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전 #Election Act #Election Ag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Constitutional Assembly #Election Act of North Korea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Propa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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