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혜미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19 - 256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이와 동시에 가족법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 2008년부터는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시 부부의 협의가 있을 경우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본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등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신고 중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본을 물려주겠다는 취지의 협의서를 제출한 비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왜 많은 부부들은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본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 글은 이와 같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인 ‘맘스홀릭베이비’에 업로드된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성･본 부여에 대한 제약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제약요소를 그 성격에 따라 규범적 제약요소, 가족문화적 제약요소, 사회문화적 제약요소로 구분할 수 있었다. 많은 여성들은 위와 같은 제약요소로 인하여 자녀에게 어머니인 자신의 성･본을 부여하고 싶다는 욕망을 내려놓은 채 관행대로 아버지의 성･본을 부여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제약요소 중 특히 규범적 제약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녀의 성･본 결정 시기를 늦추는 방안, 부성 우선의 원칙에서 부부 협의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 형제･자매의 성･본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허무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계 성･본 사용에 대한 규범적 제약요소 제거를 통해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는 자녀들이 많아진다면, 가족문화적 또는 사회문화적 제약요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성・본 결정 #부성주의 #부계성본주의 #어머니의 성・본 사용에 대한 제약요소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담론 분석 #Children's Surname #Patrilineal Surname System in Korea #Constraints on Giving Children the Mother's Surname #Online Community for Moms #Discourse Analysi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