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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8호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9 - 301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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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조세회피를 위하여 세무보고를 보다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채권시장에서의 부채조달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자본시장압력이 적고, 이해관계자 수가 적으며, 또한 상장기업보다 더 소유집중도가 높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Dyreng et al.(2008)의 방법에 따라 5년간 누적유효세율인 현금유효세율(CASH ETR) 및 전통적인 유효세율(GAAP ETR)의 두 가지 조세회피 측정치를 먼저 계산하였다. 그런 다음 Donohoe and Knechel(2014)의 방법을 적용하여 각 ETR 측정치를 기준으로 표본을 5분위수로 나눈 후 이중 가장 낮은 구간을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하여 채권투자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분석기간은 2009부터 2013까지 5년간이고 표본은 금융업을 제외한 비상장기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구간의 비상장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채조달비용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기업과 달리 비상장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투자자들이 경영자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하여 대리인 비용 측면인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사적이익 추구행위로 인지하지 않고 오히려 조세회피에 따라 증가된 세후현금흐름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앞서의 결과는 감사품질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채권투자자 관점에서 세무보고 공격성과 부채조달비용 간의 관계를 밝힌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데에 의미가 있고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에 대해 채권투자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부채조달비용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은 학술적으로는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기업경영자, 투자자, 실무계 및 정책당국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더불어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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