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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세헌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95 - 1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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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촌 지역인 정촌의 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최근 무투표당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투표당선의 대거 발생은 의회제도의 존폐 위기,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입후보를 촉구해서 경쟁선거로 유도하려는 의회의 내부 개혁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투표당선 상황에 직면한 특정 의회를 사례로 개혁의 내용 및 그 성과,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제18회 지방선거에서 정원 미달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우라호로정의회는, 입후보자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의회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의원직의 매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를 위해서는 ‘마을 속 카페 의회’와 ‘의회의 마을 속 방문’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후자는 대폭적인 의원보수 인상으로 이어졌다. 개혁의 결과, 제19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원에 3명이나 초과하는 입후보자가 나왔다. 이러한 성과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혁시도 이외에도, 주민의 공동체 의식 향상과 여성 및 청년 예비정치인의 발굴을 위한 새로운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한국 농촌 지역에서도 기초의원선거에 입후보자 확보난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촌의회의 개혁은 한국 지방의회에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투표당선. 정촌의회 의원선거 #경쟁선거 #의회개혁 #의원보수 #non-voting elections #municipal assembly elections #competing election #the reform of local council #the remuneration of local council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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