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7 - 3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인구정책과 이민정책 간 연계현상을 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론적 틀로서 ‘이민 국가’개념을 활용하고,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을 모색할 때 이민 국가에 내재된 네 가지 기능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정책과 이민정책 간 연계 담론은 크게 이민확대론과 이민신중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민확대론은 인구 감소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부각시키고 이민정책의 기능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이민신중론은 이민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결과를 다각도로 예측하고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제한적 활용을 주장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인구정책은 이민정책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기존 이민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민정책에 있어서 인구정책은 이민 정책의 정책환경을 서술하는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민정책과 인구 정책을 연계할 때,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안보, 문화, 권리 등 다양한 측면의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구정책 #이민정책 #이민국가 #인구감소 #이민확대론 #이민신중론 #Population Policy #Immigration Policy #Shrinking Population #Expansive Immigration Policy #Cautious Immigration Poli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