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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준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35 - 4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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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으나 국가경찰조직과 자치경찰조직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신규 경찰관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춘 경찰관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자치경찰의 역량을 분석하여 자치경찰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경찰청에서 발간한 「경찰 직무별 핵심역량 가이드북」을 분석하여 자치경찰의 직무별 역량을 도출하였다. 자치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공통 역량인 ‘가치 역량’과 ‘직무태도 역량’ 및 ‘기타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치 역량’과 ‘직무태도 역량’ 일부는 필기시험보다 인성 및 적성검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차 필기시험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이외 자치경찰관 역량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타 역량’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필기시험 방식이 아닌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문항을 개발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체력시험, 인성 및 적성검사, 면접시험은 현행 채용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필기시험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필기시험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체력시험 등의 반영 비율은 상향시켜야 한다. 이러한 자치경찰관 채용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채용전담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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