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우선의 기업지배구조, ESG 그리고 지속가능한 회사의 목적* - 미국에서의 판례와 논의를 중심으로 -

한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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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규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47 - 38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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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목적이 오로지 주주가치의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사회의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주주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하여 정해지고 주주가치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고객을 위한 회사의 가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주주가치에 중점을 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의 목적은 자사의 이윤을 증대하여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회사법 학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지구온난화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사회, 기업의 민주주주의적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ESG 경영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회사의 공적 가치를 강조하게 되면,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게 되고, 정부의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위협이 된다. 기업 경영진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상법에 회사의 공적인 가치를 입법화하여 이사의 주의의무 관련하여 재판규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 판례상 일부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여 경영진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도 있다. 회사는 부를 창조하는 데 중요하고 성공적인 엔진이지만, 환경을 더럽히고 정치,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그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불공정한 일을 자행하는 비윤리적인 거대 기업이 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 온도는 상승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어느 주에서는 가뭄이 지속되며 동시에 어느 주에서는 홍수가 발생한다. 기후 문제는 최근 발생한 전염병의 확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박쥐의 서식지가 변경하여 인간이 사는 주거지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위기가 아닌 지구상 모든 곳에 닥친 급박한 위기이다. 최근에 ESG 경영에 대한 논의는 지구위기라는 대전제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지구 환경의 문제는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기업은 한 작은 나라보다도 더 큰 경제단체가 되어 환경문제를 민간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면 지구환경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e concept that the purpose of the company should be maximized solely for shareholder value is being replaced by the concept that it should be for stakeholders in society. In the stock market, stock prices are determined by shareholders' expectations for the future and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continue to increase shareholder value, so the company's value for customers who can exercise shareholder value in the long run is needed. This is because even if the focus is on shareholder value in the short term, it does not benefit shareholders as a result. Traditional corporate law scholars thought that the purpose of the company was to maximize the value of shareholders by increasing its profits. However, as environmental pollution intensified in the 21st century and global warming problems occurred, ESG management theory emphasiz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nvironment, society, and corporate democratic governance is emerging. On the other hand, if the company's public value is emphasized, the government's regulations on companies increase, and the government's regulations pose a threat to corporate autonomy and creativity. In order to guarantee the free management of corporat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company's public value in the Commercial Act and use it as a trial norm in relation to the director's duty of care. It is also necessary to legislate the Business Judgment Rule, which are currently partially recognized in our courts, to ensure that management can make autonomous decisions. A company is an important and successful engine for creating wealth, but it can become an unethical giant that defiles the environment, exacerbates political and economic inequality, and does unfair things for its own financial gain. Due to global warming, global temperatures have risen, causing abnormal temperatures around the world. In recent years, drought persists in som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at the same time, flooding occurs in some states. The climate problem is also sai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recent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t is analyzed that the habitat of bats has changed due to climate change, which has a close impact on human dwellings. As such, the environmental problem is no longer a future crisis, but an urgent crisis everywhere on the planet. Recently, discussions on ESG management began with the recognition that it was a premise of the global crisis. The problem of the global environment is not a problem that only countries can solve. Already, companies will be a bigger economic organization than a small country, and if they can cooperate in the private sector, it will help with global environment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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