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시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

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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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51 - 29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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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은 회사분할의 한 유형으로서 승계된 영업의 대가로 발행되는 주식을 분할회사에게 교부하여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상장회사가 물적분할하여 자회사의 모회사가 된 후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경영 참여 또는 경영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지위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의 보호는 소수주주가 자본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은 (i) 모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ii)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iii)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 우선 배정, (iv) 회사분할 시 의결권 3% 제한, (v)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상장 금지, (vi) 공시강화와 상장심사의 강화, (vii)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여 등이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공시강화, 상장심사 강화 등은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방안은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의 문제는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익 조정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인정된다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의 결정은 위법한 것이 되어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법적인 면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규범이 되며, 현실적인 면에서 지배주주의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결정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다르다.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는 지배주주가 주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가 위법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행사되어 소수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오직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소수주주의 이익의 침해가 현저해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는 충실의무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법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사례에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위반의 내용과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A split-off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a type of a corporate division where the shares of a new organized company are issued to its parent company in exchange for the transferred business, and then such new organized company becomes an 100% subsidiary of the parent company. However, in case that a listed company became a parent company of its subsidiary through a split-off and then the subsidiary goes public the measures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have been the social issues. A shareholder has the position of a shareholder who participates in management or monitors management as a member of a company, and the position of a shareholder who pursues return on investment as a capital investor.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shareholder in a split-off is accepted because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position as a capital investor. The measures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 in a split-off include (i) granting the appraisal rights to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i) granting the preemptive rights to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ii) preferentially allocating the new shares of the subsidiary to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v) limiting the voting right to 3% in case of a corporate division (v) prohibiting chain-listing, (vi) strengthening the disclosure and the listing screening, (vii) imposing the duty of loyalty to the shareholders on a director. Granting the appraisal rights to the minority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and strengthening the disclosure and the listing screening can be the meaningful alternatives, but the others are unlikely to be the effective alternativ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in a split-off and listing the subsidiary is essentially a matter of balancing the interests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minority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Therefore, imposing the duty of loyalty to the minority shareholder on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a fundamental alternative. If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to the minority shareholder is accepted, a split-off and listing the subsidiary that violate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would be illegal, which can be an object of legal action. Therefore,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to the minority shareholder will be the legal norms that can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 and it can be a practical limitation of a split-off and listing the subsidiary decis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Even if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to the minority shareholder is accepted,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is different from that of a director.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should include the fact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able to exercise its rights as a shareholder, and so a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should be basically allowed. However,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is exercised in an illegal or deceptive manner and so it seriously infringes on the interest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ursues only its private interests, or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causes significant and irreparable damage to the interest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violates the duty of loyalty. Therefore, the Korean commercial act should accept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and then the contents and the requirements of violation of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in the split-off and listing the subsidiary cases should be determin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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