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65 - 184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토킹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후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이 입법화 되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입법내용과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 또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모든 법률이 그러하였듯 시행초기 단계에서 겪게 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정·시행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스토킹처벌벌은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둔 법률이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의 개정방향은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문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몇 가지 개선안과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현재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에 국회의원 대표 발의안과 정부 안을 포함하여 총 33개 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 또한 스토킹 범죄 범위 확대,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도입, 피해자 통지제도,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등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It is a serious situation worldwide as the act that started as stalking has led to a violent crime. So, stalking punishment laws have been enacted, amended, and implemented in each country. In Korea, the stalking punishment law was legislated in 22 years after the stalking-related bill was first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even befor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came into force, there were high voices of criticism about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legislation. In particular, after the 'stalking murder case at Sindang Sta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was a limit to protecting stalking victims, and after that, the government proposed an amendment. This current situation can be understood as a transitional situation experienced in the initial stage of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at this point is to focus the discussion on how to enact and enforce the stalking punishment law. Punishment for stalking is a law that focuses on protecting victims. In this regar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hould be discussed centering on measures to effectively protect victims. In this regard, several improvement plans and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victim protection were made in the text. Currently, a total of 33 bills, including lawmakers and government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since the 'Stalking and Murder Case of Sindang S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 The main contents of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 are also composed of measures that can effectively protect victim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stalking crimes, establishing online stalking punishment regulations, introducing stalking perpetrator location tracking, victim notification system, and victim protection order system. It is impossible to predict in what direction the revision of the future stalking punishment will proceed. However, I hope that the legisla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ill proceed in a direction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not the purpose, so that the victims can be effectively protected.

#스토킹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피해자 #stalking #stalking behavior #stalking crimes #stalking punishment law #stalking crime victi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성훈

소속기관 한국국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23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