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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정목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1 - 1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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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방부 훈령 3000.09를 통해 무기체계의 자율성에 대한 정책을 공개한 최초의 나라이다. 약 10년이 지난 2023년 1월 25일, 미 국방부는 해당 훈령의 개정을 공표하고, 정책의 공개를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지속 선도적 역할을 할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정책은 미국 내부에서도 이해가 어려운 주제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미 국방부 훈령을 바탕으로 미국의 자율무기체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① 자율무기체계와 관련하여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은 무엇인지, ② 2012년 이전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③ 정책적 내용 중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추가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자율성 #무기체계 #자율무기체계 #AI 정책 #Autonomy #Weapon systems #Autonomous weapon systems #AI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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