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7 - 193 (1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국제사회의 정보수집 및 사이버 관련 국제규범등을 자국의 이익에 따라 거부하거나 또는 활용한다. 중국이 추구하는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수행과 인민전쟁전략을 결합한 전략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초한전을 추구하는 중국은 민간인을 군사부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민간부문과 군사부문을 병합하여 전쟁준비를 한다. 초한전의 전략에 맞추어 중국정부는 국가정보보안법을 제정하여 중국인과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의 정보를 탈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016년에 발효된 국가정보보안법은 중국의 모든 개인이나 단체, 회사등이 중국의 국가 안보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통해서도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화웨이는 정부 소유의 기업으로 추정되며, 기업의 주목적이 이윤창출보다는 정보탈취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10년간의 조사를 통하여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 회사의 제품에 백도어를 설치하여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전세계 정부와 기업, 개인들로부터 민감한 정보들을 탈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초한전에 따르는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민간기업을 활용하여 정보를 탈취하는 것과, 중국정부가 정보기관이 취득한 정보를 중국내 민간기업에게 제공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초한전 전략으로 인하여 중국과 국제사회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초한전 #정보탈취 #화웨이 #백도어 #중국 국가정보법 #Unrestricted wardfare #information theft #hacking #back doors #China's national intelligence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