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험활동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유진이

doi:https://doi.org/10.55063/KIYFE.202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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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이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청소년시설환경 청소년시설환경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9 - 59 (1page)

DOI: https://doi.org/10.55063/KIYFE.202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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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안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기준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운영기준은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기준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모험시설 및 야외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비슷한 규정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놀이터의 설치기준과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육아 보육시설기준 등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 및 안전조항은 구체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놀이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수련시설에 설치된 또는 장래 도입될 수 있는 모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모험시설만이 아니라 국내 여러 가지 놀이시설, 야외시설 등을 조사하고, 국내 야외시설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조사와 함께 외국의 짚라인 기술기준인 스탠다드에 대해서도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험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구성체계와 안전기준 영역별 항목이 구성되어야 하고, 청소년 모험활동 및 모험활동시설 개념 정립과 종류별 개별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매뉴얼의 개발 및 모험시설물 종류별 안전요원의 자격, 종류 및 인증 등 안전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 등 해당 주체별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이 법제도속에 규정되어야 함과 모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Currently, according to the Basic Law on Youth, the installation standards, operating standards, and safety standards for youth facilities are stipulated. However, while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of youth facilities are defined in relative detail, the operating standards do not have specific operating guidelines. In particular, the safety standards are very insufficient, and the personnel who operate and manage the cultivation facilities must set and operate the safety standards themselves, and the specific methods and inspection items have not been established. In addition, the installation standards for adventure facilities and outdoor facilities are not mentioned at all, and similar regulations include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of playgrounds under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the Urban Parks Act, and the standards for infant and child care facilitie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Infant and Infant Care Act. These standards and safety provisions lack specificity and professionalism and are only at a declarative level, and are fundamental to amusement facilities, and no specific safety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young people, their own safety standards are established that apply to amusement equipment and outdoor facilities such as schools, parks, and public facilities, and facilities are install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se relevant regulations, and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facilities is carried out taking into account the age group of each facilit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n overall, holistic framework for the adventure facilities that are currently installed in or may be introduced in the future. To this end, this study included not only the adventure facilities installed in the youth residency facilities, but also various amusement facilities and outdoor facilities in Korea.

#청소년시설 #안전기준 #모험활동 #건립기준 및 지침 #종합 안전관리 #youth facilities #Safety Standards #Adventure Activities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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