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입직과 승진 관계 분석 및 승진적체 감소방안 모색

남재성; 이서영; 김홍은; 주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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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성 (한라대학교) 이서영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부생) 김홍은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부생) 주혁준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부생)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7 - 1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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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제도는 능력과 재능을 갖춘 구성원의 발굴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일반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상위직으로의 승진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와 승진에 대한 관계를 경찰 조직 내외부의 공식, 비공식 통계를 통해 유추하여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승진 적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경찰청이 발표한 바와 같이 복수직급제를 도입․확대하고 일반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총량제를 동시에 실시하여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경찰의 직급구조와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조직의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위 중심경찰서라는 경무관 서장제 적용 경찰서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감이나 경장 등 현행 11개 경찰계급의 축소를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급 및 계급구조를 재편하여 승진적체의 해소는 물론 총경 이상의 고위직 진출 비율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을 통한 경감 근속승진 기회의 확대,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 승진 대상자 중 일반 순경 등 하위직 출신 경찰공무원의 비율을 20% 확대 등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서는 경찰의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이 그들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승진 등 적절한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romo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o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by discovering talent. However, there has been distrust and conflict regarding the promotion system among members who insist that constables are relatively limited and delayed in being promo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with the current police promotion system and suggest policy plans to reduce delayed promotion. The study analyzed official and unofficial statistical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motion and entering the job. After the study, the result shows that rank and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need to be improved, under which new officers are unequally distributed in a lower rank. There need to adopt and activate plural class system released by the Police Bureau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guarantee the total number of high-ranking promotion of constables. Secondly, there also need to expand police stations with superintendent general in order to reduce delayed promotion and provide with effective and stable public security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urrent 11 ranks of police officers like corporals or inspectors to reorganize the rank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government officials, which enables to increase the advancement ratio of high-ranking promotion for senior superintendent or more. Forth, the regulation of police officers’ employment and regulation need to be rectified to expand the promotion opportunity based on length of service and increase the rate of promotion for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 or more of constables up to 20%. It is both the Police Bureau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at should arrange concrete and detailed devices and regulations for constables to be timely and equally promoted for their effort and competent.

#경찰공무원 #경찰 인사관리 #경찰 승진제도 #복수직급제 #경찰계급 #Police Officers #Police Personnel Management #Police Promotion System # plural class system #Police Ra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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