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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형 (동국대학교) 홍지호 (동국대학교)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75 - 2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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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과 2021년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간보고서를 통한 도핑 적발현황에서 10대의 미성년 선수가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유의미한 발견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스포츠클럽의 유소년 선수들, 대학입시를 위해 입시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도핑검사에 대상이 되지 못한 선수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 결과이다. 실제 국내에서 지도자가 유소년 선수에게 도핑을 유통 및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드러난 사건일 뿐 누구도 이와 연관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지도자에 의해 유소년 선수가 비자발적인 도핑을 하는 상황에 관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지도자에 의한 유소년 선수들의 비자발적 도핑과 관련한 국내의 법적 제재와 문제점을 서술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평가를 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선수들로 하여금 비자발적인 도핑을 하게 한 지도자에게 적절한 처벌과 처리절차를 구현 할 수 있고, 피해아동인 유소년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그러나 동법의 검토 결과 지도자가 도핑을 강요하는데 있어서는 저촉되는 목이 있으나 이는 한정적이라고 본고는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검토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선방향을 강구하였다. 만일 동법이 지도자에 의한 유소년 선수의 비자발적 도핑을 위해 적용된다면, 이와 관련한 지도자를 포함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권이 접목된 교육, 상담, 홍보 등이 필요하다.
#도핑 #유소년 선수 #스포츠 지도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사법 #의료법 #인권 #Doping #Youth Players #Coaches #The Law of Child Abuse Punishment Act #The Law of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e Law of Medical Act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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