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 표준화의 발전 방향 연구: 5종의 위해성 경찰장비를 중심으로

정지연; 박현호; 오지현; 권예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연 (용인대학교 경찰보안정보학과) 박현호 (용인대학교) 오지현 (용인대학교) 권예진 (용인대학교 경찰보안정보학과)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75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7 - 5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위해성 경찰장비는 국가 공권력의 상징으로서 사용하는 경찰관에게는 막중한 법적 책임이, 상대방에게는 위해가 동반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을 획일적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해성 장비의 사용 한계를 특정할 수 없으며 기준과 방법 외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장비의 성능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의 위해성 장비의 국내외 법제도적 의의와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위해성 경찰장비와 성능 표준화의 방향성을 탐색을 위하여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위해성 경찰장비 표준화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교육과 표준규격 개발의 필요성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위 장비들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경찰과 가장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청의 경우에도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개발 및 추진하여 이미 완료된 규격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 또한 경찰장비 표준규격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연구개발 강화, 법 개정 필요, 치안산업 활성화, 경찰장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For police officers who use 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as a symbol of the state's law enforcement power, there is a significant legal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potential for harm to the other party. The relevant laws, such as the Police Duties Execution Act, are complex and cannot uniformly regulate the various situations in which police physical force is use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act limits of the Less-lethal Equipment‘s potential for harm, and there is no existing standard or criterion for the performance of equipment other than the methods and criteria for physical force exercise. In this context, analyz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significance and standardization status of 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and gather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cluding users of such equipment, a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rogressive direction for the standardization of 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In the case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ere is a situation where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and standardization efforts are being implemented, which provide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confirmed the high necessity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standard specifications for 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satisfaction level with 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is maintained at an average level, it was determined that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education are required for these equipment in the future. Indeed, the Fire Department, which performs a job most similar to the police, has already developed and implemented standard specifications for firefighting equipment, it highlights the need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responsible for public safety, to intensify its efforts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 specifications for police equipment. Ensuring the safety of the citizens is paramount, and having well-defined standards for police equipment would contribute to achieving that goa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nhanc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the need for legal reforms, the promotion of the public safety industry, and the necessity of police equipment education.

#위해성 경찰장비 #표준화 #표준규격 #경찰장비 교육 #치안산업 #Less-lethal Police Weapon Equipment #Standardization #Standard Specifications #Police Equipment Training #Security Indust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지연

소속기관 용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 이용수 144

박현호

소속기관 용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3 이용수 204

오지현

소속기관 용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100

권예진

소속기관 용인대학교 경찰보안정보학과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10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