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유니언 숍 제도의 헌법적 검토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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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39 - 1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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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로3권을 보장한다.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며, 국가에 생존배려를 위한 구체적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유권의 실현 및 구제절차는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되며, 따라서 국가는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형성의무를 진다. 소극적 단결권도 헌법상 단결권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소극적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일정한 단결강제가 용인될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2002헌바95 등) 이후 유니언 숍에 관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019년 대법원 판결(2019두47377)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한 때부터 단결선택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대법원 판결은 재판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동 판결에 맞추어 변경되었다. 그러나 동 판결은 근본적으로 문언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유니언 숍 관련 규정이 단결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판결에 의하기보다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궁극적이고도 적절한 해결방안이다. 입법자는 단결권의 연혁과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단결권의 적극적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일정한 단결강제를 제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제명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소극적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이는 충돌하는 두 기본권을 조화로이 보장하는 입법으로 보기 힘들다. 오늘날 유니언 숍에 관한 노동조합법 규정이 단결강제수단으로서 가지는 역할은 상당히 퇴색하였는바,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선택권을 보다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three labor fundamental rights so that economically disadvantaged workers can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on an equal footing with employers. The passive right to organize is also recognized as the content of the right to organize in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Union Shop (2002 Heon Bar 95, etc.), the provisions of the Trade Union Act were amended in the direction of guaranteeing workers' right to choose their union. According to the 2019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47377), worke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organize without restrictions from the moment they join the company. The Decision is not subject to a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ements, and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also been changed to match the ruling. However, that decision fundamentally deviated from the limits of verbal interpretation. If the Union Shop-related regulations have the potential to infringe on the right to organize, the ultimate and appropriate solution is to amend the regulations rather than relying on a judgment that goes beyond the limits of literal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reality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the history of the right to organize, the legislator can institutionalize coercion by focusing on the active aspect of the right to organize.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trade union law, the way for individual workers to exercise their passive right to organize is completely blocked, except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y are expelled after joining the dominant trade union. This is difficult to see as legislation that harmoniously guarantees the two conflicting fundamental rights. Today, the role of union shop regulations as a means of compulsory unity has faded considerably, so it is desirable to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in the direction of more guaranteeing workers' passive right to organize and the right to choose to organize.

#단결강제 #유니언 숍 #복수노조 #소극적 단결권 #단결선택권 #Forced unity #Union Shop #plural unions #Passive Right to Organize #Right to Choose to Orga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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