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입법적 검토

이소현;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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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현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박정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49 - 39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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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0년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소득을 단일세율 20%로 분리과세하는 안을 취하였다. 그러나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이 가상자산의 기술적 본질, 가상자산의 경제적 중요성, 개인들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동기 등을 충분히 반영한 소득분류로 보이지 않는 점, 둘째, 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 과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셋째,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시행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이 글에서는 과세대상으로서의 가상자산의 성격을 파악하고 나아가 가상자산 과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비대칭 암호화 기법, 합의 알고리즘, 해시함수 등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따라 구현된 분산원장 시스템에 참여하여 블록의 생성과 검증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며,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는 분산원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행 및 유지되고 있는바, 이를 분산원장 기술이라는 신기술이 적용된 상품으로 보아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고려하였을 때, 가상자산 소득을 현재 과세제도상의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가상자산의 본질에 더 적합한 분류이다. 현행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분류는 우리 세법이 취하는 소득원천설의 관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소득 분류이며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소득분류도 아니고 과세방식 또한 정교하지 않다. 또한 가상자산의 본질적 가치는 그 기반이 되는 기술에 있는 점, 그리고 개인들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동기가 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더 적합한 과세 방식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경우,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비록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으나 그 계산방식은 양도소득의 계산방식을 취하였으므로 가상자산 소득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는 식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행 제도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시행되는 경우에 발생가능한 다양한 개별 상황이 예상되는바, 납세자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국제적 경쟁력 및 영향력 증대를 위하여 도입을 늦추되 향후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과세시기에 대한 조정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결국 가상자산의 성격과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표명이 공통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문제의 본질은 하나라고 보인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되었던 만큼, 정부도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통하여 납세자들에게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e Korean Income Tax Act introduced a virtual asset income tax system at the time of revision in 2020. In the current legislation, virtual asset income is classified as other income, and virtual asset income is separately taxed at a single tax rate of 20%.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current virtual asset taxation system. First, the classification of virtual assets as other income does not seem to be an income classification that fully reflects the technical nature of virtual assets, the economic importance of virtual assets, and individuals' motivation to acquire virtual assets. Second, in addition to income tax, discussions on other tax items such as VAT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Third, although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virtual asset income taxation is implemented are expected, specific guidelines have not been prepared to respond to these kinds of situations.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blockchain-based technology because it wa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as taxable object an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taxation. According to this, virtual assets are rewards given in return for contributing to creation and verification of blocks by participating in the distributed ledger system implemented by blockchain-based technologies such as asymmetric encryption techniques, consensus algorithms, and hash functions. Since virtual assets are issued and maintained based on the distributed ledger system corresponding to the algorithm, it is reasonable to classify them as assets, considering that they are products applying a new technology calle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Considering the asset character of virtual assets, viewing virtual asset income as capital gains, not other income und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is a more suitable classification for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The other income classification of the current income tax law is a very exceptional income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come source theory taken by our tax law, is not an income classification to which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of taxtation is applied, and the taxation method is not sophisticated. Considering that the intrinsic value of virtual assets lies in their underlying technology, and that investment is the motivation for individuals to acquire virtual assets, taxing virtual asset income as capital gains seems a more appropriate taxation method. The current virtual asset income was classified as other income, but the current virtual asset system's calculation method took the calculation method of capital gains. If the Income Tax Act is revised to list virtual asset income as a type of capital gains, virtual asset income can be taxed without significantly changing the current system. However, various individual situations that may occur when virtual asset income taxation is actually implemented are expected,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tax guidelines for each individual situation and provide them to taxpayers. In addition to income tax,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VAT taxation. Assets are subject to VAT in principle, but the introduction can be delayed to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fluence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the adjustment of the taxation period can be discussed according to policy needs. In this article, the problems of the virtual asset taxation system were divided into three parts, and legislative countermeasures were reviewed, but the nature of these three problems seems to be one in that the government's passive expression of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and the nature of blockchain technology was the common cause. As the implementation of virtual asset income taxation has already been postponed several times,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avoid a passive attitude. Specifically, efforts should be made to supplement the taxation system through theoretical review of virtual assets and to provide sufficient predictability related to taxation of virtual assets to taxpayers through active government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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