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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지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2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 - 2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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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의사능력, 소멸시효, 시효중단, 건물부지의 점유, 자주점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의사능력 #소멸시효 #시효중단 #건물부지의 점유 #자주점유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Ability to make a Decision #Extinctive Prescription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Possession of a Building Site #Possession of Ownership #The 3-Party Registry Title Trust #Shared Relationship of a Collective Building Land #Legal Superficies in the 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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