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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원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61 - 2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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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지표와 범죄율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고통지수와 범죄율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적 고통은 사회적 긴장을 유발하고 빈곤을 초래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소득 감소를 보상받기 위해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고통지수와 범죄율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1990년 이후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경제고통지수 외에 범죄율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로 GDP를 사용하였다.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경제고통지수와 절도 범죄율 사이에 유의한 Granger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고통지수가 절도 범죄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적분 검정 결과에 따르면 경제고통지수와 강도, 살인, 절도, 폭력 범죄율 사이에 안정적인 선형결합인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였다. 공적분 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경제고통지수는 강도, 절도, 살인, 폭력 범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경제고통지수가 1% 상승하면 강도, 절도, 살인, 폭력 범죄율은 각각 9.36%, 3.76%, 2.54%, 1.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고통지수의 상승이 국내 주요 범죄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국내 범죄율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경제고통지수가 중요한 변수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제고통지수 #범죄율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공적분 검정 #Misery index #Crime rate #Inflation rate #Unemployment rate #Cointeg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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