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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준태 (동국대학교) 이범오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9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2 - 79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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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은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단서이다. 영국의 Edward Henry, Francis Galton, 아르헨티나의 Juan Vechetich, 독일의 함부르크경찰청 수사부서 책임자 Gustav Roscher등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문분류 방식에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다. 이를 통해 지문학을 법과학의 한 분야로 정착시키는 데 또한 일조하였다. 적어도 영국에서 1985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DNA증거 분석방법이 과학수사에 활용되기 전까지는 지문학의 권위와역할은 대단했다. 금세기에 들어, 지문은 범죄현장 수사에서 중심으로 차지하게 되었다. 지문이 정확한 개인 식별법(신원확인, identification)이라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과학적인 수사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선진 각국의 형사사법기관들(자치/주경찰/연방/국가경찰 혹은 각급 법집행기관)이효과적인 범죄수사 활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지문감정시스템(AFIS)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법집행기관 상호간에 자료검색을 위한 접근 가능성 혹 은 상호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 및 협력하고 있다. 형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 형사사법기관간 공조 및 협력은 긴요시 된다. 사건의 규모, 분량에 상관없이 개별 범죄사건의 해결및 입증여부는 피해자 등 사건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그리고 과학적 수사를 위하여 경찰청이 운용하고 있는 AFIS 체계에 대한 각급 형사사법기관간 상호운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과학 및 과학수사를 위한 지문학의 역할, 국내의 지문자료 관리의 법령상 근거, 각급 감정부서(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소)의 연혁 및 최근 운용동향, AFIS 운용체계, 잠재지문 현출 및 감정체계 실태, 경찰청-법무부-해경-국방부-검찰청-타기관간 지문자료검색 등 상호운용 상황, 국내 상황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범죄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한국의 각급 형사사법기관간, 특히 경찰청-검찰청(대검 지문감정부서)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에 대한 접속 및 검색가능성-상호운용가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범죄수사의 신속/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의과학적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사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절차상 공동의 목적인 “사법정의 실현, 실체적 진실발견, 적법절차준수” 라는 이념을 함께 실천해야 할 거버넌스의 구성원이다. 대검 지문감정부서로 하여금 경찰청 AFIS 시스템 접속(access)이 가능하도록 담당자를지정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지문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라이브스캐너(Livescanner) 등을설치해서 지문정보에 대한 공유제도(적절한 거버넌스, Proper Governance)를 신원확인절차 및 피의자신문 등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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