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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7 - 127 (21page)
DOI
10.35148/ilsilr.2022..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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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채택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은그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지역사회를 채택하며(2007년), 지역주민의 참여가 세계유산의보존관리에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협약의 「운영지침」의 지속적인개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유산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한국은 1988 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래 오랫동안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협약을 이행해오다최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을 제정하고세계유산과 관련된 주요 결정과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기반 확대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연구는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 관리, 활용 등과 관련된 거버넌스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실제 세계유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로 경주, 공주, 부여 등 대표적 세계유산도시의 관련 사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전반적으로잘 반영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그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개선의여지가 있으며, 세계유산도시의 관련 조례 역시 향후 적절히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있다. 또한 유산 현장에서의 세계유산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점차 증진되고 있으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더 많은 사업 홍보와교육을 통해 그들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가능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지자체와 주민 간 대화를 촉진하는 전문가의 중간자적 역할 또한 확인되었다. 이러한방안들은 향후 지역사회의 더욱 활발한 세계유산 거버넌스 참여 보장을 위한 「세계유산법」과 관련 지자체의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세계유산 사업 추진 과정에도 구체적시사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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