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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붕우 (단국대학교) 김상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산업연구 산업연구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1 - 10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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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보조금 정책의 구축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중차분분석(DID) 모형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의 최신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양국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규모별, 종사업종별, 경쟁수준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부보조금이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투자액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조금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기업규모별, 산업별, 경쟁수준별로 다소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 보조금이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 현상은 중국에서만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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