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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주 (고려대학교) 이승룡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기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17 - 2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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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을 조사･검토하는 사업관리 책임자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설계와 집행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기획 주체의 경우 구체화된 문제와 이슈를 계획서에서 자세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부실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업 내용의 경우 목표와 무관한 연구개발이 제시되거나, 연계성이 없게 구성되어 있어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필요성이나 수요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고 싶은 R&D사업을 정해놓은 후 사업기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구성 논리의 완결성이 낮아 보인다. 넷째, 많은 경우 중복사업이나 유사 사업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어 관련 근거가 빈약하고 기획부처의 준비 미흡과 기획의 설득력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다섯째, 사업의 성과와 효과 측면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면밀하지 않으며, 주관부처는 대체로 과대한 규모로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그 근거 제시도 자의적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험관리 #Large-scale National R& #D Projects #Pre-Feasibility Studies #Risk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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