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후 주택 및 주거비에 대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지원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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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47 - 39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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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세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는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거나 현재보다 심각한 상황으로의 발전 방지 내지 현재 상황의 유지 등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는 있다고 본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즉, 현행 재난안전법은 현재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재난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행 재난안전법상 복구단계로써 주택 및 주거비에 대한 비용 지원 시스템은 재검토가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법령에 따라 국가는 재난 발생 시 災難被害者에게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택 및 주거비에 있어 災難被害者에 대한 복구 비용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災難被害者로 하여금 물질적･심리적･정신적으로 더 피해를 입힌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그 원칙 규범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災難被害者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도 아무런 현실성 및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 및 주거비 지원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衣食住)의 문제이다. 현행 시스템에 대한 입법적 개정과 행정적 개선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Die Welt der heutigen Zeit ist nicht nur, sondern auch die vorwärtse Welt kann von der Katastrophe nicht frei sein. Aber –diese Abhandlung ist vorfassend- die Gegenwart noch sehen das Sein an, was solche Katastrophe das Verhüten oder zwischen der Verhütung der Entwicklung zur schweren Situation und die Aufrechterhaltung der gegenwärtigen Situation usw. wenig rühiger als Gegenwart sein können. Das geltende Katastrophensicherheitsgesetz ansieht, daß jene widerspiegeld sind. D.h., das geltende Katastrophensicherheitsgesetz sieht an, daß die Sache der Katastrophenverwaltung bestimmend ist, was in der Situation der Gegenwart ergreifen kann. Aber, als vom Standpunkt des geltenden Katastrophensicherheitsgesetzes aus die Stufe der Wiederherstellung sind, geben es die Probleme, was die Systeme der Hilfen der Kosten über die Wohnung sowie die Wohnkosten eine nochmalige Prüfung gefordert werden. Entlang die Gesetze und Verordnungen sind der Staat die Katastrophe geschehen, was zum Beschädigte der Katastrophe die Fürsorge sowie die Kosten der Wiederherstellung helfend sind, weil in der Wohnung sowie der Wohnkosten über den Beschädigte der Katastrophe der Zuschuss der Kosten der Wiederherstellung ungewöhnlich mangeln. Diese vielmehr bringen der Beschädigte der Katastrophe dazu, was zum Materiellen und dem Psychologischen und den Geistlichen mehr die Beschädigung anrichten können, werden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des Staats einen schlechten Einfluss ausgeübt. Auch verfolgt wo vom Standpunkt der Verfassung aus zum sozialen Grundrecht, so doch diese Norm des Grundsatzes, was im § 34 der Verfassung bestimmend zum ‘Anstrengung’ nicht übereinstimmen kann. Weil das gegenwärtige System es ist, sind nicht nur am Realitätsnahen zum Beschädigte der Katastrophe an keiner Hand geht, sondern auch die Förderung der Subvention und der Sozialversicherung und der sozialen Wohlfahrt keine Durchführbarkeit sowie keine Tragfähigkeit. Die Probleme der Hilfe der Wohnung sowie der Wohnkosten sind der beste Grund der Menschen die Probleme der Nahrung, Kleidung und Wohnung. Die legislative Verbesserung über das gegenwärtige System und von der administrative Verbesserung sind sich das Sorgen der Zeitpunkt.

#재난안전법 #주택 및 주거비 #구호 및 복구 비용 #개별적・구체적 판단 기준 #주거복지 신설 방안 #(도시) 재개발 #das Katastrophensicherheitsgesetz #die Wohnung sowie die Wohnkosten #die Fürsorge sowie die Kosten der Wiederherstellung #der einzelne konkrete Beurteilungsmaßstab #die Methode der Neugründung der Wohnungswohlfahrt #die Stadtsan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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