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상 경제 질서와 '민법전(民法典)'의 입법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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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1 - 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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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사회주의 경제 질서의 대표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宪法)>과 중국식 자본주의법의 전형인 <민법전(民法典)>의 입법 연구를 통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법질서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021년 중국 <민법전(民法典)> 시행은 기존의 민사 관련 법률의 통일적 체계화의 의미도 있지만, 개혁개방이 가져온 사회주의 헌법과 중국식 자본주의의 충돌이 가져온 혼란을 해결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가 가져온 헌법 생활의 반영이 주요 목적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민법전>의 제정을 주장해온 중국의 입법 당국과 법학계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변화, 새로운 권리 의무 주체의 등장,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혼인 가족생활 관계까지를 예상하는 대변혁이었다. 새로운 민사 영역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자 시대정신의 반영으로 평가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은 새로운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 <민법전>의 새로운 경향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입법 과제도 같이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은 샤오캉(小康) 사회, 즉 모든 인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를 달성했다고 천명한 이후 ‘공동부유(共同富裕)’ 사회 구축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공동부유는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论)과 좌파인 공유론(公有论)의 충돌 이후 선부론에 따른 경제 성장의 성공 이후 그 부작용인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오늘날 ‘공동부유’ 캠페인은 중국공산당이 처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요인과 시진핑의 장기집권체제 구축의 맥락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과 시장화에 역행하는 또 다른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시장이 자본주의를 대변했다면, 중국은 <민법전> 제정을 통한 ‘보이는 손(Visible hand)’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서의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하면서 이전의 수동적인 규범의 수범적 지위에서 능동적 규범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법계와 대륙법이 혼용된 법체계이고, 입법의 발전과 현실도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우리 법체계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법체계의 장･단점과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results of a legislative study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represents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of China, and the Civil Code, which is a typical Chinese capitalist law, to understand the formation of a new legislative order that organically combines socialism and capitalism. In addition to the integration and systematization of existing civil laws, the enactment of the Chinese Civil Code in 2021 was aimed at resolving the confusion stemming from the collision between the country’s socialist constitution and Chinese-style capitalism, after years of reforms to open up the economy. The Civil Code reflects the new constitutional arrangement following considerabl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 The new code represents a radical transformation meant to modify the enactment of property rights, create new entities in terms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even change marital and familial life following structural shifts in the population. The legislative authorities and jurisprudence academics have both been asserting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Civil Code in response to the dawn of the digital era. The new code, therefore, can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a reflection on how to legally solve new problems in civil affairs as well as a sign of the zeitgeist. The current, rapidly changing situation poses a challenge in terms of new legislative tasks. Examining the new dispositions in the Chinese Civil Code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tasks in South Korea. Celebrating the one-hundredth annivers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2021, China declared that the country had achieved a xiaokang, which means a society where every person enjoys a prosperous and comfortable life, and proposed the new goal of establishing “common prosperity”. The Common Prosperity policy is a product of the nation’s intention to solve its social polarization problem, a side effect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that followed Deng Xiaoping’s Get Rich First policy, which defeated the policy of sharing espoused by the left of the party. Today’s Common Prosperity campaign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fac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of President Xi Jinping’s long-term seizure of power. The campaign deserves attention as it involves another transition that runs counter to the economic reform that took place in 1978 and its subsequent marketization. While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represents capitalism,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China’s unique socialist market economy is likely to be represented by a visible hand. As China emerges as a global economic leader alongside the United States, its role as a rule maker, instead of a rule taker, is becoming apparent. China has a legal system that mixes socialist law and continental law. Furthermore, the country’s legislative development and current reality largely differ from those of South Korea. This difference highlights the pros and cons of diverse legal systems and empirical evidence that Korea has not experi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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