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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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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민철 (순천대학교) 주성돈 (명지대학교) 박규동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59 - 271 (13page)
DOI
10.29056/jncist.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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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부터 국민의 문화 향유 수준이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소득 격차에 따른 문화 향유 수준의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 향유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사업 운영의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고, 이용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결제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의 편중 현상, 가맹점 승인금액의 지역 간 격차, 복합 물품과 서비스를 다루는 가맹점 관리의 문제점을 실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각 가맹점별 결제 승인금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개별 가맹점의 특성과 가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다층모형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서, 영상, 교통수단을 취급하는 가맹점은 그렇지 않은 가맹점보다 결제 승인금액이 많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주된 사용처가 도서, 영상, 교통수단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통합문화이용권 결제를 위한 전용 단말기를 비치한 가맹점이 그렇지 않은 가맹점보다 결제액이 낮다. 셋째, 허용과 비허용 품목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복합가맹점일수록 결제 승인금액이 높다. 넷째, 지역에 따른 가맹점 결제승인 금액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이용자 규모, 가맹점 규모, 지역 가맹점의 시장 집중도와 관계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한 세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이용자의 선호조사에 기반한 가맹점 확대 및 업종·품목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문화이용권의 가맹점 분류와 관리를 위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지역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문화이용권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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