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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균 (영산대학교) 김철우 (영산대학교)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12권 제5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73 - 18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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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적지 않은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입법 당시부터 제기된 ‘과도한 처벌’과 ‘제한속도’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자한다. 연구방법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TAAS)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체현황과 2018년부터 2021 년까지 4년간의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고유형별 사망자 현황과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사고유형별 사망자 현황에서 차대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민식이법 제정 이전인 2019년보다 2020년, 2021년에는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사망자 현황에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교통사고 사망자가 민식이법 제정 이전인 2019년보다 2020년, 2021년에는 약간 증가하였다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결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나타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의 각종 현황들을2019년 민식이법 제정 이전과 제정 이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상당부분 효과가 나타났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법 #민식이법 #어린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TAAS) #Road Traffic Act #Minsik's Act #Children Traffic Accident #Children Protec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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