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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환 (O.P. Jindal Global University) Siddharth Shukla (O.P. Jindal University Law School)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75 - 101 (27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3.1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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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도의 수도 근교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인도정부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폐자원에너지화(Waste-to-Energy)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인도는 고체쓰레기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련법을 준비하였으나, 그 적용상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도는 환경법 등을 통해 도시고체폐기물처리에 대한 논의를 오랫동안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적 의지의 부족으로 판단된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으로 많은 생활쓰레기를 양산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환경문제와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쓰레기매립지를 소홀히 관리하면서, 매립지와 상린관계에 있는 주변지역에 생활방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환경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화(waste-to-energy policy)를 적용가능하다. 폐자원에너지화는 고체쓰레기를 자원으로 한 화력발전을 의미한다. 고체쓰레기를 청정에너지로 사용하여 공해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의 폐자원에너지화 정책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정책적인 문제를 한계에 직면하였다. 환경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매립지에서 초래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률상 생활방해(statutory nuisance)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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